오는 2030년까지 5년 동안 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이는 연평균 27만호를 착공하는 규모로, 최근 3년간의 연 15만8000호와 비교해 71%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주택 공급대책으로 발표된 이번 계획의 핵심은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입니다.
135만호 공급계획의 핵심 전략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135만호 공급 계획은 공공택지의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에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던 방식을 중단하고, 직접 개발과 시행까지 맡아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6만호의 추가 주택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택지에서의 LH 직접시행은 5만3000호를 공급하고, 용적률 상향 등 토지이용 효율화로 7000호를 추가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비주택 용지의 용도 전환을 통해 1만5000호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도심 내 공급 확대로 물량 증대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와 국·공유지를 적극 활용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주목할 만합니다. 성대야구장에 1800가구, 위례업무용지에 1000가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에 700가구 등을 공급하여 2030년까지 서울에 4000가구를 확보합니다. 이는 도심 내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공공임대나 분양 혼합단지로 재개발하여 수도권에 2만3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공공도심복합사업 시즌2로 민간 참여 확대
기존 공공도심복합사업을 보완한 '시즌2'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가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업성을 높여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기존에 역세권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저층 주거지 유형에도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1기 신도시 등의 정비사업 선정 방식과 절차를 개선하여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3000호를 착공하는 등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도 마련되었습니다.
실제 공급 보장을 위한 시스템 변화
이번 계획의 특징은 단순한 인허가 기준이 아닌 실제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인허가만 받고 실제 착공되지 않은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부는 반드시 주택 공급이 실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년부터 5년간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이 연간 9만2000가구 정도 부족할 것으로 집계되자, 공급 확대를 통해 향후 5년 안에 134만9000가구 주택이 착공되도록 주택 공급의 새판짜기에 돌입한 것입니다.
지역별 공급 배분과 효과
수도권 전체 135만호 중 서울에는 33만4000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서울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수도권 전체의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입니다. 특히 3기 신도시 등 기존 개발 중인 공공택지 사업의 인허가 및 토지 보상 절차를 단축하여 조기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공실 상가나 업무시설 등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하여 빠른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기존 건물을 활용한 효율적인 주택 공급 방안으로 평가됩니다.
자금 조달과 실현 가능성
LH의 직접시행에 따른 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채권발행과 시공 이익 회수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LH개혁위원회 논의가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공급 유형과 자금조달방안 등을 연내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주택 수요를 고려할 때 연간 25만호가 공급되는 것이 적정 수준이라는 정부 판단에 따라, 연간 27만호 공급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로 평가됩니다. 이는 최근 3년 대비 11만2000호 이상 늘어난 규모로,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