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7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135만호 공급안은 연평균 27만호의 신규 주택 착공을 통해 총 135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이전 정부 대비 1.7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는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규모로,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특단 조치입니다.
수도권 135만호 공급안의 구체적인 시행 일정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작
수도권 135만호 공급안은 2025년 9월 7일 발표 직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것은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조치로, 2025년 9월 8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LTV가 기존 50%에서 40%로 즉시 강화됩니다.
2025년 연내 완료 예정 사항
정부는 2025년 연내에 LH개혁위원회 논의를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공급 유형과 자금조달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반기 중 수도권 신규택지 지정 작업도 본격화되며, 공공택지 LH 직접 시행 방안의 세부 계획이 구체화됩니다.
핵심 공급 방안별 세부 일정
LH 직접 시행으로 공공택지 6만호 공급
수도권 135만호 공급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LH의 공공택지 직접 시행입니다. 기존에 민간에 매각하던 공공택지를 LH가 직접 개발해 5만3000호를 공급하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추가로 7000호를 확보해 총 6만호를 공급합니다. 이 방식을 통해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고 부동산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도심 복합사업과 정비사업 개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임대 고밀 재건축과 국공유지·유휴지 활용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공도심복합사업 시즌2가 진행되며, 용적률 규제 완화를 통해 추가 공급량을 확보합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는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해 6만3000가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인허가 절차 단축과 기부채납 부담 완화
수도권 135만호 공급안의 성공을 위해 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주택 건설사업에서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사업 부담이 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을 규정합니다.
신축 매입임대 14만호 추진
단기간 공급 효과를 위해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합니다.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등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도 병행해 다양한 주택 유형을 확보합니다.
지역별 공급 계획과 예상 효과
서울 33만호, 수도권 전체 135만호 공급
수도권 135만호 공급안에 따르면 서울에는 5년간 33만4000가구가 공급되며, 연평균 6만7000가구 수준입니다. 이는 기존 계획보다 매년 약 11만호씩 늘어난 규모로, 5년간 총 56만호의 순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한 체계적 접근
정부는 수도권 적정 공급량을 연 25만가구로 추산하는데, 최근 3년간 실제 공급은 연 15만8000가구에 그쳤습니다. 수도권 135만호 공급안을 통해 이러한 공급 부족분을 체계적으로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135만호 공급안은 단순한 물량 확대가 아닌 공공 주도의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LH 직접 시행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 도심 내 공급 확대, 민간 공급 여건 개선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실질적인 주택 공급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해 실천 가능성 높은 과제들로 대책을 구성했다고 강조하며,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를 약속했습니다.